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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금액 한도(7일 이내 지급)

    회사가 도산(폐업)하여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을 최대 2,100만원까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폐업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한도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 시 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도산대지급금 신청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폐업)한 경우 근로자 혹은 퇴직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 및 퇴직자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회사가 도산(폐업)하였거나 도산(폐업)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1000만원 지급받은 후기)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비교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조건회사가 도산하였거나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보장국가에서 근로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차이

    도산대지급금 한도

    도산대지급금의 1인당 최대 지급액은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급여 3년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급여 항목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으며 연령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항목 중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급여는 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분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개월 기준)
    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퇴직금
    (1년 기준)
    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휴업수당
    (1개월 기준)
    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1개월 기준)
    310만원310만원310만원310만원310만원
    지급 가능
    최대 금액
    1,320만원1,860만원2,100만원1,980만원1,380만원
    급여 항목별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 한도액은 3개월의 임금 1,050만원과 3년간의 퇴직금 1,050만원으로, 총 2,100만원이 됩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가능 최대금액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의해 사업장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요건

    [재판상 도산]

    •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 결정 혹은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도산]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
    • 사업장의 경영악화, 임금 미지급 등 사실상의 도산상태
    • 근로자의 청구로 관할 고용센터에 의해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사업장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근로자 요건

    • 법원의 파산 선고 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신청 기한

    • 법원의 파산 선고 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 관할 고용센터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절차)

    1. 관할 고용센터에 도산대지급금 청구서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

    ( ※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 접수 )

    2.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혹은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지

    3.지급요건 충족 시 도산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4.근로복지공단은 특별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중복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간이대지급금 먼저 신청한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기준이며, 반대로 도산대지급금 신청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도산(폐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한 간이대지급금 먼저 한도액인 1,000만원까지 신청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
    • 도산대지급금 신청 -> 간이대지급금 신청 (불가능)

    마치면서

    지금까지 간이대지급금과 비교하여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의 도산(폐업)에 대한 법원의 결정 혹은 관할 고용센터의 인정을 받는 등의 지급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결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우선하여 알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을 통해 근로에 대한 가치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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