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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기초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만 65세부터는 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어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내용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인 연금 제도로,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일했으나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한 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노후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금액

    기초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인 경우 기초 노령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월 최대 금액32만 3,180원51만 7,080원
    2023 기초 노령연금 금액

    [월 최대 금액 받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에 속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23 기초 노령연금 소득 기준]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소득 인정액202만원323.2만원
    2023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1.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기본공제) * 70% + 기타소득(사업, 재산, 연금 등)
    2.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기본재산 공제 불가 : 100% 소득 책정
        •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차량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기초 노령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1.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유족연금
    2.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3.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4.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5. (참고) 수령 후 5년 지난 후 기초연금 대상
      •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1.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유족연금
    2.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3.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4. (참고) 수령 후 5년 지난 후 기초연금 대상
      •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
      •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군인연금]

    1.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2.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3. (참고) 수령 후 5년 지난 후 기초연금 대상
      • 유족연금 일시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2.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주, 연계퇴직유족연금주
    3. (참고) 수령 후 5년 지난 후 기초연금 대상
      • 유족연금 일시금

    [제외 대상이지만 받는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한 경우

    기초 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을 하면 관할 기관에서 대상자 심사를 거친 후 확정을 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기관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 본인 혹은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
    • 신청 장소 : 행복센터(동사무소) 혹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노년 > 기초연금 신청

    기초 노령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 사본
    • 기초 노령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마치면서

    지금까지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대상자 선정에 상관이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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