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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절차 (체불임금 1000만원 신청 후기)

    회사에서 임금 혹은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인가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곤란하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 시 간이대지급금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이란 재직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한 제도로, 국가가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임금 혹은 퇴직금은 국가에서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액은 임금 및 퇴직금 각각 700만원 한도이며, 임금과 퇴직금 모두 신청할 경우 총 1천만원 한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총 3개월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은 총 3년간 체불된 퇴직금만 인정됩니다.

    구분기간한도액
    임금최종 3개월700만원
    퇴직금최종 3년700만원
    총한도액1000만원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액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근무 중이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퇴직자입니다. 단 아래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 소송 혹은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냈는지 여부가 지급의 주요 요건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사업주 확인서]

    • 관할 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소송 제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월평균 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음 (문의 : 국번 없이 132)

    사업주 요건

    [재직자]

    •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사업장
    • 임금 등의 체불이 가장 늦게 발생한 날부터 소송 혹은 진정 제기일 간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퇴직자]

    •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사업장
    • 퇴직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근로자 요건

    [재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음)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마지막 체불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 마지막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혹은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퇴직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음)
    • 체불 사업장으로부터 퇴사하였을 것
    •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혹은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절차)

    (1) 아래 신청하기 링크 접속

    (2) 화면 상단 “개인” – “민원 접수/신고” 클릭

    (3) 화면 좌측 하단 “간이대지급금 청구” 클릭

    (4)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5) 해당 정보 입력

    • 청구 구분 : 간이 재직(재직 중인 경우), 간이 퇴직(퇴직한 경우)
    • 신청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
    • 대리인 선임 여부 : 대리인 있는 경우
    • 소송 및 진정 정보 : 소송 혹은 사업주 확인서에 대한 내용 기재
    • 간이대지급금 청구 금액
    • 계좌정보
    • 파일 첨부 : 판결문 혹은 사업주 확인서

    (6) “접수” 버튼 클릭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기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와서 1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맘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처음엔 일주일 후에 주겠다.. 나중엔 보름만 더 있어달라.. 지금은 주기 어려운 상태다.. 이런 말만이 반복되더라구요. 저도 급히 돈 나갈 곳도 있고 해서 더 이상은 입장을 봐줄 수는 없어서 딱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도 통하지 않았네요.. 일하는 동안에도 회사 나올 때도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서론이 길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간이대지급금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며칠이 지나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도 출석 요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진정을 넣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사업주 확인서를 발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신청했던 금액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너무 지쳤던 터라 이마저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서 근처에 있던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퇴직금을 돌려받기까지 한 열흘 정도 걸린 거 같아요.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청해서 덜 고생하는 게 답인 듯해요.. 다신 신청할 일 없으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잘 배운 듯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기

    마치면서

    이상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앞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 괴로울 수 있겠지만, 한 번의 어려움과 고됨을 견디면 최대 10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가 근로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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