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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2024 신생아 특공)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출산 가구에는 별도의 특공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 공급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특별 공급)

    2023년까지는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신혼부부 특공으로만 주택을 분양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제도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생아 특공 제도가 신설되면서 신혼부부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미혼 부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신생아 특공으로 약 7만 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지원 조건

    • 출산 후 2년 이내
    • 무주택 가구

    [공공분양 – 신생아 특별 공급(뉴홈)]

    공공분양이란 공공기관(LH 등)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공(뉴홈)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3만 채입니다.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급 물량 : 3만 채
    • 신청 조건 :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출산한 가구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할 것

    [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 공급]

    민간분양이란 민간 건설사(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생애 최초 혹은 신혼 특공으로 신청할 경우 물량의 20%(1만 채)를 임신/출산한 가구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 물량 : 1만 채
    • 신청 조건 :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출산한 가구
    • 임신으로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할 것

    [공공임대 – 신생아 우선 공급]

    공공임대란 공공기관에서 건설/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 역시 공공분양/민간분양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한 가구에 3만 채를 우선 지원 예정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이 늘어날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급 물량 : 3만 채
    • 신청 조건 : 결혼 여부에 상관 없이 임신/출산한 가구
    • 임신으로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할 것

    신생아 특례 대출 – 소득 조건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조건이 6~7천만원 이하였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은 1.3억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소득 합산 시 기준 금액을 한참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많은 출산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입자금 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 금액/이자

    기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가액은 최대 9억원이며, 보증금은 최대 5억원으로 이전의 조건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1.1~3.1% 사이로, 아이를 더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

    • 주택 가액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소득별 금리
      • 소득 8.5천만원 이하 : 1.6 ~ 2.7%
      • 소득 1.3억원 이하 : 2.7 ~ 3.3%
      •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인하
    • 금리 적용 기간
      • 특례 금리 : 5년
      • 기간 연장 :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최장 15년 연장 가능)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 소득별 금리
      •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 소득 1.3억원 이하 : 2.3~3.0%
      • 금리 인하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인하
    • 금리 적용 기간
      • 특례 금리 : 4년
      • 기간 연장 :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최장 12년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 청약 개선

    저출산 정책으로 혼인/출산 가구는 앞으로 청약(특공)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혼인/출산 가정에 유리해집니다.

    [청약 개선 내용]

    •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
      • (기존) 2인 가구 소득 : 1인 가구 소득 * 1.4배
      • (개정) 2인 가구 소득 : 1인 가구 소득 * 2배
    •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자녀부터 인정
      • (개정)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기존)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
      • (개정)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합산
    •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기존)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으면 특공 신청 불가
      • (개정) 배우자의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상관없이 신청 가능

    마치면서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혼부, 미혼모에게도 신청할 기회를 주는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점차 마련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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